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티나호

비사업용토지의 판정기준! 납득하기 어렵다.

2013년 예산안 처리때문에 국회가 시끄럽다고 합니다. 그 중 에서도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세문제가 나오고있는데요 이 비사업용토지가 무엇인지 궁금해 찾아보니 판정기준이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. 비사업용토지기준을 사펴보면 기준이 판매직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.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농업이 근간이었는데요 1960년대 이후부터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~ 도시로~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. 그렇게되면 살던 집이나 농사짓던 논이나, 밭을 가능하면 매매를 하고 도시로 상경하게 되지만, 실상 부동산이 매매가 쉬운 품목이 아니자나요! 그렇기에 매매를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고향에 두고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을때, 빠른 시일내에 매매하지 못할경우, 자신이 수십년 농사짓던 농지라 할지라도 모두 비사업용토지로 ..
일상 2012. 12. 27. 21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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